모두의 공시
억제
제재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범행 선택을 줄이는 기제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억제
인지된 처벌 위험을 본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무력화
기회 제한과 비용을 본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무력화
구금 등으로 범행 기회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기제다.
| 비교 기준 | 억제 | 무력화 |
|---|---|---|
| 핵심 의미 | 제재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범행 선택을 줄이는 기제다. | 구금 등으로 범행 기회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기제다. |
| 예시·적용 | 처벌의 확실성이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본다. | 시설 수용으로 외부 범행 기회를 제한한다. |
| 확인 포인트 | 인지된 처벌 위험을 본다. | 기회 제한과 비용을 본다. |
비교표 근거: 2025 국가직 7급 8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12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13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13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6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6번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5조(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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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의사의 변화와 실행 기회의 제한을 구별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억제: 인지된 처벌 위험을 본다. 무력화: 기회 제한과 비용을 본다.
구분 기준: 범행 의사의 변화와 실행 기회의 제한을 구별한다.
억제: 제재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범행 선택을 줄이는 기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제재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범행 선택을 줄이는 기제다. 인지된 처벌 위험을 본다.
구분 기준: 범행 의사의 변화와 실행 기회의 제한을 구별한다.
억제는 행위자의 판단과 전혀 관계없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억제: 제재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범행 선택을 줄이는 기제다. 인지된 처벌 위험을 본다.
구분 기준: 범행 의사의 변화와 실행 기회의 제한을 구별한다.
무력화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시설 수용으로 외부 범행 기회를 제한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구금 등으로 범행 기회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기제다. 시설 수용으로 외부 범행 기회를 제한한다.
구분 기준: 범행 의사의 변화와 실행 기회의 제한을 구별한다.
무력화는 범행 기회 제한과 전혀 관계없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무력화: 구금 등으로 범행 기회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기제다. 기회 제한과 비용을 본다.
구분 기준: 범행 의사의 변화와 실행 기회의 제한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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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5 국가직 7급 8번 (새 탭) ↗
교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6 국가직 7급 12번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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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가직 9급 13번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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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가직 7급 13번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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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가직 7급 6번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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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가직 9급 6번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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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5조(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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