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 vs 보호관찰 처우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5 국가직 9급 17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17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14번 (새 탭) ↗ 2021 국가직 9급 17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15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22번 (새 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간 등의 통보 요청) (새 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숙식 제공) (새 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갱생보호) (새 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새 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4항(임시해제 취소 시 기간 산입)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국가직 9급 · 17번 선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기간,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등의 사항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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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국가직 7급 · 17번 선지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갱생보호의 방법 중 숙식 제공은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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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 국가직 7급 · 14번 선지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갱생보호의 개시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자가 친족 또는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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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 국가직 9급 · 17번 선지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갱생보호와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갱생보호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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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7급 · 15번 선지 1

   스미크라(Smykla)가 유형화한 보호관찰의 모형과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보호관찰관이 지식인(generalist)으로서 내부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적으로 균등 배분된 대상자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에서 보도ㆍ원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나, 통제가 더 중시되고 있다. (나) 보호관찰관이 전문가(specialist)를 지향하나 목적수행을 위한 자원은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경우이다. 보호관찰 대상자를 분류하여 보호관찰관의 전문성에 따라 배정한다. (다) 보호관찰관이 지식인으로서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작위로 배정된 대상자를 사회기관에 위탁한다. (라) 보호관찰관이 전문가로서 자신의 전문성에 맞게 배정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사회자원의 개발과 중개의 방법으로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대상자가 전문적인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A. 전통적 모형 B. 프로그램 모형 C. 옹호모형 D. 중개모형 (가) (나) (다) (라)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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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국가직 7급 · 22번 선지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의 종료, 임시해제 및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임시해제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보호관찰 임시해제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임시해제 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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