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적 처우 vs 규율상 제재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4 국가직 9급 11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19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4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15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4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1번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1조(조사의 일시정지)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교육 취소 등)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3조(징벌집행의 정지ㆍ면제)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6조제3호(징벌 조사 중·집행 중)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징벌집행의 계속)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1조(외부통근자 선정 취소)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4 국가직 9급 · 11번 선지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징벌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징벌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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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국가직 7급 · 19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장은 교육대상자가 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대상자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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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 국가직 9급 · 4번 선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징벌집행의 면제와 일시정지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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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 국가직 9급 · 15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징벌집행을 마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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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 국가직 7급 · 4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계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치처분 집행 중인 수용자가 법원 또는 검찰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 징벌집행은 중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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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국가직 9급 · 11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통근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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