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vs 직업훈련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5 국가직 7급 17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3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19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3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19번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5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0조(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7조제2항(작업 등)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국가직 7급 · 17번 선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장은 소년수형자의 선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없어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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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 국가직 7급 · 3번 선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구분수용의 예외로 옳지 않은 것은?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5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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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국가직 9급 · 1번 선지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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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국가직 7급 · 19번 선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작업ㆍ직업훈련 수형자를 독학으로 검정고시ㆍ학사고시 등에 응시하게 하는 경우 자체 평가시험 성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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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 국가직 7급 · 3번 선지 3

   구금 및 교정처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스탈제(Borstal system)는 주로 16세에서 21세까지의 범죄소년을 수용하여 직업훈련 및 학과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교정ㆍ교화하려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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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 국가직 7급 · 19번 선지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육기본법」상 의무교육 대상인 수형자에 한하여 작업ㆍ직업훈련 등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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