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심사 vs 개별처우계획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국가직 9급 13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8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2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11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18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17번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6조(가석방 사전조사)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접견)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분류심사를 위한 조사·검사)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1조(조사의 일시정지)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9조(사전조사 시기 등)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분류조사 방법) (새 탭) ↗ 형집행법 제59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9급 · 13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신원, 범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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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9급 · 18번 선지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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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국가직 9급 · 12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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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 국가직 9급 · 11번 선지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징벌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징벌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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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 국가직 9급 · 18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사전조사에서 신원에 관한 사항의 조사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고, 그 후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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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 국가직 7급 · 17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분류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분류조사 방법에는 수용기록 확인 및 수형자와의 상담, 수형자의 가족 등과의 면담, 외부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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