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화 vs 사회복귀 준비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3 국가직 9급 17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5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9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0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1번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7조(직업훈련 대상자 이송)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위로금·조위금)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외부 직업훈련)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3조(외부통근자 자치활동)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3 국가직 9급 · 17번 선지 3

   서덜랜드와 크레시(Sutherland & Cressey)가 제시한 수형자 하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형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하며 성공적인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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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국가직 7급 · 5번 선지 3

   수용자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형지향적 하위문화에 속하는 수형자는 외부에서 터득한 반사회적인 범죄자의 하위문화를 고집하고 장래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 그러한 범죄생활을 행할 것을 지향하는 유형의 수형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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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국가직 9급 · 1번 선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을 위하여 이송한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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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 국가직 9급 · 9번 선지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장은 수형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한 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위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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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9급 · 10번 선지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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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국가직 9급 · 11번 선지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통근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에게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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