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vs 소년분류심사원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2 국가직 9급 18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16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25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9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24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15번 (새 탭)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2항(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 (새 탭)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항(징계) (새 탭) ↗ 「소년법」 제12조(전문가의 진단) (새 탭)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퇴원) (새 탭) ↗ 「소년법」 제17조의2(국선보조인)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2 국가직 9급 · 18번 선지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는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2. 2021 국가직 7급 · 16번 보기 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신설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수용정원이 150명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3. 2026 국가직 7급 · 25번 선지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원장은 규율 위반행위를 한 보호소년이 14세 미만인 경우, 서면 사과의 징계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4. 2023 국가직 9급 · 9번 선지 4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소년교도소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5. 2025 국가직 7급 · 24번 선지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출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6. 2024 국가직 9급 · 15번 선지 1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심리와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