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 vs 보안조치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2 국가직 9급 18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8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4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2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4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7번 (새 탭)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7항(보호장비의 사용)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징벌집행의 계속)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제2항(징벌위원회)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보호실 수용)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2 국가직 9급 · 18번 선지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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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 국가직 9급 · 8번 보기 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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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 국가직 7급 · 4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계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치처분 집행 중인 수용자가 법원 또는 검찰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 징벌집행은 중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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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 국가직 7급 · 2번 선지 2

   우리나라 형벌제도의 역사적 발전 단계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사형에 대하여는 3번 심사하는 삼복제(三覆制)를 시행하고, 국왕의 재결을 받아 집행하였다. (나) 절도자에게 1책 12법을 적용하고, 만약 배상치 못하게 되면 그 자녀를 노비로 삼아 갚게 하였다. (다) 오형(五刑) 중 장형을 폐지하고, 도형을 징역으로 바꾸었으며, 유형은 정치범에 한하여 존치하였다. (라) 「우량한수형자석방령」을 통해 수형자가 규율을 준수하고 징벌을 받지 않으면 수형기간의 일정부분을 감축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나) → (가) → (다)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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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7급 · 4번 선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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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국가직 9급 · 7번 선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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