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퇴원 vs 퇴원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국가직 7급 22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24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16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6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7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11번 (새 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보호관찰의 정지) (새 탭)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보호소년의 인도)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신입자거실 수용 등)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보호실 수용)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22번 선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의 종료, 임시해제 및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의 정지결정을 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은 정지결정을 한 날부터 그 진행이 정지되고 정지해제결정을 한 날부터 다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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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국가직 7급 · 24번 선지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출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을 법무부장관의 퇴원ㆍ임시퇴원 허가서에 기재된 출원예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자등이 인수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단체에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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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국가직 7급 · 16번 선지 4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때의 보호관찰 정지 및 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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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 국가직 7급 · 6번 선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장은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야 하며, 19세 미만의 신입자에 대하여는 신입자거실 수용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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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9급 · 7번 선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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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국가직 7급 · 11번 선지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신입자 수용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19세 미만의 신입자에 대하여는 신입자거실 수용기간을 수용된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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