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처우 vs 집단 처우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2 국가직 9급 · 2번 선지 2

   다음에서 설명하는 교화개선모형은?

   ○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 미국 교정국 등의 주도 하에 발전한 모델로 범죄 원인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본다. ○ 처벌은 범죄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범죄자의 부정적 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범죄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모형(med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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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 국가직 7급 · 8번 선지 2

   교정이념 중 무력화(incapacit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적 무력화(collective incapacitation)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습범죄자의 구금을 통해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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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 국가직 7급 · 21번 선지 4

   교정상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요법은 심리적 또는 행동수정요법의 약점을 보완하며 재소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사회적 지원 유형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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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국가직 9급 · 12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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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 국가직 7급 · 15번 선지 1

   교정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합적 무력화(collective incapacitation)는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을 구금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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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국가직 9급 · 15번 선지 1

   에이커스(Akers)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서 제시한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별적 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이란 개인이 법 준수나 법 위반에 대해 우호 또는 비우호적인 규범적 정의에 노출되어 가는 과정으로 차별적 접촉의 결과는 우선성(priority), 지속성(duration), 빈도(frequency), 강도(intensity)에 따라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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