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보 vs 재사회화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4 국가직 7급 8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22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24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2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15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8번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소득점수 평가 방법)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4 국가직 7급 · 8번 선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득점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형자의 수형생활 태도는 책임감 및 협동심의 정도에 따라 매우양호(수, 5점)ㆍ양호(우, 4점)ㆍ보통(미, 3점)ㆍ개선요망(양, 2점)ㆍ불량(가, 0점)으로 구분하여 채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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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 국가직 7급 · 22번 선지 4

   형벌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대의 교정목적은 응보형주의를 지양하고, 교육형주의의 입장에서 수형자를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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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국가직 7급 · 24번 선지 3

   형벌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칸트(I. Kant)는 응보이론을 옹호했으며, 형벌은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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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 국가직 9급 · 2번 선지 1

   다음에서 설명하는 교화개선모형은?

   ○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 미국 교정국 등의 주도 하에 발전한 모델로 범죄 원인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본다. ○ 처벌은 범죄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범죄자의 부정적 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범죄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응모형(adjust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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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 국가직 7급 · 15번 선지 2

   교정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자를 건설적이고 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범죄자를 구금하는 것을 교정의 교화개선(rehabilitation)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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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국가직 7급 · 8번 선지 1

   교정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역사회교정은 범죄자를 무력화하여 사회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회복귀(rehabilitation), 재통합(reintegration), 그리고 억제 이념에 부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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