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행정법 개념정리
정보공개의 제3자 의견 vs 정보공개 청구인의 이의신청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누가 의견을 내고 누가 결정에 불복하는지 보세요.
정보 관련자의 절차 참여
청구 정보와 관련된 제3자에게 법정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듣는 것이다.
확인 포인트정보 관련자의 절차 참여
공개 결정 등에 대한 불복
청구인이 비공개·부분공개 등 법정 결정에 불복하여 시정을 구하는 절차다.
확인 포인트공개 결정 등에 대한 불복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X제3자가 반대하면 법정 공개 여부 심사 없이 무조건 비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의 제3자 의견: 청구 정보와 관련된 제3자에게 법정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듣는 것이다. 정보 관련자의 절차 참여
X청구인은 제3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 참여했으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보공개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이 비공개·부분공개 등 법정 결정에 불복하여 시정을 구하는 절차다. 공개 결정 등에 대한 불복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5 국가직 9급 10번 · 보기 ㄴ 확인하기 →누가 의견을 내고 누가 결정에 불복하는지 보세요.
정보공개의 제3자 의견
정보 관련자의 절차 참여
청구 정보와 관련된 제3자에게 법정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듣는 것이다.
정보공개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 결정 등에 대한 불복
청구인이 비공개·부분공개 등 법정 결정에 불복하여 시정을 구하는 절차다.
한눈에 비교하기
| 비교 기준 | 정보공개의 제3자 의견 | 정보공개 청구인의 이의신청 |
|---|---|---|
| 핵심 의미 | 청구 정보와 관련된 제3자에게 법정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듣는 것이다. | 청구인이 비공개·부분공개 등 법정 결정에 불복하여 시정을 구하는 절차다. |
| 예시·적용 | 영업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의견청취를 검토한다. |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성을 확인한다. |
| 확인 포인트 | 정보 관련자의 절차 참여 | 공개 결정 등에 대한 불복 |
OX로 확인하기 5문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 및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 구분되는 웹 연습문항입니다.
정보공개의 제3자 의견: 청구 정보와 관련된 제3자에게 법정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듣는 것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청구 정보와 관련된 제3자에게 법정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듣는 것이다. 정보 관련자의 절차 참여
구분 기준: 누가 의견을 내고 누가 결정에 불복하는지 보세요.
제3자가 반대하면 법정 공개 여부 심사 없이 무조건 비공개해야 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정보공개의 제3자 의견: 청구 정보와 관련된 제3자에게 법정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듣는 것이다. 정보 관련자의 절차 참여
구분 기준: 누가 의견을 내고 누가 결정에 불복하는지 보세요.
정보공개 청구인의 이의신청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성을 확인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청구인이 비공개·부분공개 등 법정 결정에 불복하여 시정을 구하는 절차다.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성을 확인한다.
구분 기준: 누가 의견을 내고 누가 결정에 불복하는지 보세요.
청구인은 제3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 참여했으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정보공개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이 비공개·부분공개 등 법정 결정에 불복하여 시정을 구하는 절차다. 공개 결정 등에 대한 불복
구분 기준: 누가 의견을 내고 누가 결정에 불복하는지 보세요.
누가 의견을 내고 누가 결정에 불복하는지 보세요.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정보공개의 제3자 의견: 정보 관련자의 절차 참여 정보공개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 결정 등에 대한 불복
구분 기준: 누가 의견을 내고 누가 결정에 불복하는지 보세요.
이번 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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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 자료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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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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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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