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01번 사인(사인)의 공법행위 (신고, 신청 등)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번 답 선택 1 시장·군수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건축법 상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식품위생법 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요건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4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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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2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 (공정력, 존속력)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출 2번 답 선택 1 대법원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으로 본다. 2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인 때에는 먼저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판결을 받아서 공정력을 소멸시킨 후에 민사상 청구를 해야 한다. 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4 위법한 건축허가 후 건축물이 완공되어 통행권을 침해받은 인근 주민은 행정쟁송을 통해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고서는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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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3번 행정입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3번 답 선택 1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3 누구든지 법령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4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러한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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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4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 (공정력, 존속력)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4번 답 선택 1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나 오산(誤算)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존재하지 않는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은 준공처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 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어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의 실질은 종래의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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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5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확약,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등)
행정청의 작용 중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출 5번 답 선택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조달계약에는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2 공기업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이다. 3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 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의 법률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교향악단의 단원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위촉받은 사람을 해촉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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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6번 행정절차법 (처분, 신고, 입법/행정예고, 행정지도 절차)
행정절차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6번 답 선택 1 국가공무원법 상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 상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이 아니다. 4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 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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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7번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7번 답 선택 1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되,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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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8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확약,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등)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8번 답 선택 1 국가배상법 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도 포함된다. 2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3 세무당국이 주류 제조회사에 대하여 특정 업체와의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행정절차법 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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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9번 행정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9번 답 선택 1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은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2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3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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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0번 행정행위의 부관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X지방하천의 하천부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하천 관리청인 Y도지사에게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Y도지사는 甲에게 점용허가를 하면서 그 기한을 허가일로부터 2년까지로 정하는 한편, 허가일로부터 1년 안에 해당 하천부지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한 후 하천오염방지를 위한 저류시설을 조성하여 Y도에 기부채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을 부가하였다.
기출 10번 답 선택 1 하천부지 점용허가 여부는 Y도지사의 재량에 속하므로, 법령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Y도지사는 점용허가를 하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甲은 2년의 기한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甲이 허가일로부터 1년 안에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점용허가는 실효된다. 4 Y도지사는 점용허가를 한 후에도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부담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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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1번 행정상 법률관계 (특별권력관계 등)
행정기본법 상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통령령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ㄴ. 부령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부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ㄷ. 부령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의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기출 11번 답 선택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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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2번 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 (기속과 재량, 허가/특허/인가)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출 12번 답 선택 1 인허가의제의 취지는 절차 간소화를 위한 것이므로, 주된 인허가의 요건만 충족되면 관련 인허가의 요건은 따져 볼 필요가 없다. 2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 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를 취소 또는 철회하면, 취소 또는 철회된 인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만 의제된 상태가 된다. 4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행정청이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사유 외에 농지전용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면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농지전용불허가 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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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3번 행정강제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병무청장이 병역법 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ㄴ. 국세징수법 상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체납자에게 공매사실을 알려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 아니다.ㄷ.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상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ㄹ. 건축법 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기출 13번 답 선택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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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4번 국가배상 (공무원의 위법행위,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국가배상법 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출 14번 답 선택 1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그 영조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영조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2 공무원의 직무상 경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3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4 영조물이 설치·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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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5번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종류, 기관, 청구 및 재결)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5번 답 선택 1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 기간이 기산된다. 4 제3자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그 재결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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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6번 행정소송의 한계 및 소송요건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6번 답 선택 1 법인의 주주가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의 주식 양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원자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3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행정처분의 근거법규 등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을 비롯하여 건물·토지를 소유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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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7번 행정입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고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7번 답 선택 1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로 정하였다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2 행정청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정된 국립 환경과학원 고시인 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은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시료채취의 방법, 오염물질 측정의 방법 등을 정한 고시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4 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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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8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과징금, 가산세, 명단공표, 공급거부 등)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8번 답 선택 1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그 제재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행정기본법 에 따르면,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은 물론 위반행위의 결과와 위반행위의 횟수도 포함된다. 4 행정기본법 에 따르면, 행정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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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9번 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결 (사정판결, 기속력 등)
행정소송법 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9번 답 선택 1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면, 행정청은 그 즉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2 본안인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집행 등의 정지를 신청할 수는 없다. 3 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 가능성과 무관하게 처분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적극적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다. 4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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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0번 손실보상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 손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20번 답 선택 1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은 그 영업자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로서는 영업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2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근거 규정과 요건·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3 영업자는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공익사업시행 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4 공익사업의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설치되는 시설의 사용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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