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01번 행정강제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번 답 선택 1 대집행계고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하여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4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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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2번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종류, 기관, 청구 및 재결)
행정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2번 답 선택 1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에는 그 재결 자체의 주체, 절차, 형식상의 위법뿐만 아니라 내용상의 위법도 포함된다. 4 대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조문과 그 취지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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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3번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3번 답 선택 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이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한다. 2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3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4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어떠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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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4번 행정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4번 답 선택 1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90일 이내에 곧바로 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3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4 경찰서장이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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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5번 국가배상 (공무원의 위법행위,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국가배상법 상 공무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출 5번 답 선택 1 공무원의 작위의무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만 한다. 2 비권력적 작용과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달리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된다. 4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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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6번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조사기본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6번 답 선택 1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2 특정 지역에서의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집회예정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4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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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7번 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 (기속과 재량, 허가/특허/인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출 7번 답 선택 1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심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2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3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인 재단법인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그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체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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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8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 (공정력, 존속력)
행정처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8번 답 선택 1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3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4 처분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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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9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확약,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등)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9번 답 선택 1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각각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허가절차에서 관련 인허가의제 제도를 통해 두 허가의 발급 여부가 동시에 심사·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관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도시·군관리 계획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고, 이러한 협의 절차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서 정한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인허가의제 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4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어떤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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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0번 행정입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행정규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0번 답 선택 1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하여 5년간 적용할 덤핑방지 관세율을 규정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구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은 세관장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 등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도 덤핑방지 관세납부의무를 발생시키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청이 행정규칙을 따랐는지 여부는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되지 못한다. 4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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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1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확약,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출 11번 답 선택 1 에스에이치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경우, 에스에이치공사 명의로 이루어진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이다. 2 내부위임을 받은 행정관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된다.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을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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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2번 행정강제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2번 답 선택 1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다. 2 이행강제금은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고, 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30일 전까지 하여야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계고’에 해당한다. 3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4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지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이라도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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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3번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종류, 기관, 청구 및 재결)
소청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출 13번 답 선택 1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이 있게 되면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 2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사립학교의 장은 학교법인의 위임 등을 받아 교원에 대한 인사 관련 업무에 대해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다면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그 행정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3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소청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4 국립대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징계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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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4번 손실보상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 손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환매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4번 답 선택 1 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재판상이든 재판 외이든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2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물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환매권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어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해서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 3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증액된 환매대금과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4 환매권 발생의 요건인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라 함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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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5번 행정상 법률관계 (특별권력관계 등)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승려, 탐방객, 인근 주민 등이 이용하던 X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이용상황을 알면서도 해당 도로가 있는 임야를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丙은 매수 후 3년이 지나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하여 주민 丁의 X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한편,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X 도로의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하였다.
기출 15번 답 선택 1 丁은 丙을 상대로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 2 丙이 X 도로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를 제약받더라도 이는 丙이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3 丙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당 임야를 취득하였으므로 甲 지방 자치단체를 상대로 X 도로의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丁은 X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X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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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6번 행정상 법률관계 (특별권력관계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6번 답 선택 1 건축협의 취소는 상대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라 하더라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이를 다툴 실효적 해결 수단이 없는 이상, 원고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통해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제165조에서 정한 분쟁조정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분쟁조정결정이 있었음에도 조정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89조를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조정결정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3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법인으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영역에 속하며, ‘해상공유수면’과 그 ‘매립지’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유수면의 해상경계기준을 매립지의 관할 귀속 결정에까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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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7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출 17번 답 선택 1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6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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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8번 행정상 법률관계 (특별권력관계 등)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8번 답 선택 1 甲 주식회사 소유의 유조선에서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 주식회사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방제작업을 보조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사무관리에 근거하여 국가에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석탄산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청구권은 개인의 공권으로서 그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미리 포기할 수 없다. 3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으며 사관학교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다. 4 한국공항공사가 정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행위는 통상의 사인 간의 임대차와 달리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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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9번 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결 (사정판결, 기속력 등)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출 19번 답 선택 1 법원이 사정판결을 할 때 그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법원은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3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은 당해 처분이 위법함에도 그 효력을 지속하는 것에 불과하다. 4 무효등 확인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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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0번 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결 (사정판결, 기속력 등)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20번 답 선택 1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다면,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해당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 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어린이집정보 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위 결정을 공표한 것은 행정절차법 이 정한 처분방식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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