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의 제3자효 vs 제3자의 소송참가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지방직 9급 · 7번 선지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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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지방직 9급 · 5번 선지 2

   행정청의 작용 중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기업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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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지방직 7급 · 13번 선지 2

   소청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사립학교의 장은 학교법인의 위임 등을 받아 교원에 대한 인사 관련 업무에 대해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다면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그 행정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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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지방직 9급 · 18번 선지 2

   행정기본법 상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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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 지방직 9급 · 11번 선지 2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를 할 수 있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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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 지방직 9급 · 18번 선지 3

   행정절차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당사자등’에는 불이익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그 밖에 제3자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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