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부존재와 정보의 비공개 차이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5 국가직 9급 10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11번 (새 탭) ↗ 2025 지방직 7급 3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17번 (새 탭) ↗ 2023 지방직 7급 7번 (새 탭) ↗ 2022 지방직 7급 6번 (새 탭)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12785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2092 판결 (새 탭) ↗ 정보공개법 제18조 (새 탭) ↗ 정보 보유·관리 여부의 증명책임 관련 판례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국가직 9급 · 10번 보기 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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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 국가직 7급 · 11번 선지 4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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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지방직 7급 · 3번 선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이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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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 국가직 7급 · 17번 선지 4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부된 경우, 그 견책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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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 지방직 7급 · 7번 선지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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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 지방직 7급 · 6번 선지 1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 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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