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 보호제도 차이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3 국가직 9급 9번 (새 탭) ↗ 2026 지방직 9급 7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4번 (새 탭) ↗ 2025 지방직 7급 3번 (새 탭) ↗ 2025 지방직 7급 17번 (새 탭) ↗ 2024 지방직 7급 1번 (새 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새 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913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새 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새 탭) ↗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3 국가직 9급 · 9번 보기 ㄱ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공익신고자 丙은 甲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관할 乙행정청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乙에게 부정수급 신고를 한 자와 그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후 甲은 乙의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았고(2022. 8. 26.)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2022. 9. 16.),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乙의 결정은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2022. 10. 26.). 그리고 甲은 乙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다(2022. 12. 27.).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에게 열람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더라도, 甲은 이에 근거하여 乙에게 신고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여 그 정보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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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지방직 9급 · 7번 선지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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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국가직 9급 · 4번 선지 3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이므로, 그에 따른 열람·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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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지방직 7급 · 3번 선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이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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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지방직 7급 · 17번 선지 3

   개인정보 보호법 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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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 지방직 7급 · 1번 선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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