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행정법 개념정리

거부처분 vs 부작위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거절했다는 답과 답이 없는 상태는 달라요.

거부처분

신청에 부정적으로 응답

신청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다.

확인 포인트신청에 부정적으로 응답

부작위

해야 할 응답을 하지 않음

신청에 대해 처분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처분하지 않는 상태다.

확인 포인트해야 할 응답을 하지 않음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 X거부처분은 행정청이 신청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거부처분: 신청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다. 신청에 부정적으로 응답

  • X답변이 늦은 모든 민원은 신청권이나 처분의무와 무관하게 항고소송의 부작위가 된다.

    부작위: 신청에 대해 처분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처분하지 않는 상태다. 해야 할 응답을 하지 않음

기출로 감 잡기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추천 신청자에 대한 서훈추천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다툴 수 있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3 국가직 9급 19번 · 보기 ㄹ 확인하기 →
정리 근거
OX 5문제로 확인하기 ↓

거절했다는 답과 답이 없는 상태는 달라요.

거부처분

신청에 부정적으로 응답

신청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다.

부작위

해야 할 응답을 하지 않음

신청에 대해 처분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처분하지 않는 상태다.

한눈에 비교하기

핵심 의미, 예시·적용, 확인 포인트
비교 기준거부처분부작위
핵심 의미신청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다.신청에 대해 처분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처분하지 않는 상태다.
예시·적용허가신청에 불허가 통지를 받은 상황을 살핀다.신청권이 있는 신청을 받고도 아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를 살핀다.
확인 포인트신청에 부정적으로 응답해야 할 응답을 하지 않음
비교표 근거 확인하기 ↓

OX로 확인하기 5문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 및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 구분되는 웹 연습문항입니다.

문항 01거부처분 vs 부작위 · 차이와 구분

거부처분: 신청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2거부처분 vs 부작위 · 차이와 구분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신청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3거부처분 vs 부작위 · 차이와 구분

부작위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신청권이 있는 신청을 받고도 아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를 살핀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4거부처분 vs 부작위 · 차이와 구분

답변이 늦은 모든 민원은 신청권이나 처분의무와 무관하게 항고소송의 부작위가 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5거부처분 vs 부작위 · 차이와 구분

거절했다는 답과 답이 없는 상태는 달라요.

정답·근거 해설 보기

출처와 참고 자료 11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공개·검수된 기출의 관련 지문·선지와 연결된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비교했습니다. 직접 비교와 개별 개념의 출제가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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