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위법행위 책임과 영조물 하자 책임 차이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지방직 9급 14번 (새 탭) ↗ 2021 지방직 9급 15번 (새 탭) ↗ 2022 지방직 9급 11번 (새 탭) ↗ 2021 지방직 7급 10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3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7번 (새 탭)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새 탭) ↗ 대판 1995. 1. 24. 94다45302 (새 탭) ↗ 대판 1998. 10. 23. 98다17381 (새 탭) ↗ 국가배상책임의 상당인과관계 관련 판례 (새 탭) ↗ 대법원 2021.11.25. 선고 2019다217614 판결 (새 탭) ↗ 국가배상법 제5조,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지방직 9급 · 14번 선지 4

   국가배상법 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조물이 설치·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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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 지방직 9급 · 15번 선지 3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배상법상 ‘ 공공의 영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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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 지방직 9급 · 11번 선지 4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방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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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 지방직 7급 · 10번 선지 1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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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9급 · 13번 선지 4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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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국가직 9급 · 17번 선지 4

   「국가배상법」 상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도로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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