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개시와 공용폐지 차이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3 지방직 7급 17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7번 (새 탭) ↗ 2022 지방직 7급 8번 (새 탭) ↗ 2024 지방직 7급 17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7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20번 (새 탭) ↗ 국유하천 부지와 일반재산 전환 관련 판례 (새 탭) ↗ 국가배상법 제5조,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판결 (새 탭) ↗ 공유수면의 공용폐지 관련 판례 (새 탭)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21560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3 지방직 7급 · 17번 선지 1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유하천 부지는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자연의 상태 그대로 행정재산이 되며, 그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면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재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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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국가직 9급 · 17번 선지 4

   「국가배상법」 상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도로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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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 지방직 7급 · 8번 선지 2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유수면의 일부가 매립되어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하면,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법률상으로 더 이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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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 지방직 7급 · 17번 선지 4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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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 국가직 7급 · 7번 선지 2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 다른 공물과 마찬가지로 공용폐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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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 국가직 7급 · 20번 선지 1

   공물의 사용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유수면은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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