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01번행정입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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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2번행정행위의 하자와 무효/취소 (직권취소, 철회)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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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3번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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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4번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확약,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등)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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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5번행정법의 일반원칙 (신뢰보호, 비례, 평등의 원칙 등)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행정청이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더라도 그 후 유효기간 내 신청이 없거나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행정청이 별도로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 의사표명은 실효될 수 있다.
- 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공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곧바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다.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는지는 형식적 권한분장에만 얽매이지 않고 실질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 라.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행정작용은 국가배상법상 위법 개념을 충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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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6번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 (공정력, 존속력)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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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7번행정입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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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8번사인(사인)의 공법행위 (신고, 신청 등)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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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9번행정절차법 (처분, 신고, 입법/행정예고, 행정지도 절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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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0번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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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1번행정강제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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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2번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결 (사정판결, 기속력 등)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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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3번행정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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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4번행정강제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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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5번국가배상 (공무원의 위법행위,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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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6번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결 (사정판결, 기속력 등)
행정소송법 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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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7번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종류, 기관, 청구 및 재결)
행정심판법 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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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8번행정소송의 한계 및 소송요건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행정소송상 협의의 소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월정수당을 받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 소송 계속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ㄴ.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은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 ㄷ.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후에 원고가 계속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을 한 경우, 원고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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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9번행정소송의 한계 및 소송요건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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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0번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종류, 기관, 청구 및 재결)
재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ㄴ.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기각 재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ㄷ.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 ㄹ.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이 없어도 결정으로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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