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차이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2 지방직 9급 14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1번 (새 탭) ↗ 2023 지방직 7급 10번 (새 탭) ↗ 2026 지방직 9급 14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3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7번 (새 탭) ↗ 대판 1972. 4. 28. 72다337 (새 탭) ↗ 행정대집행 손해배상 관련 판례 (새 탭)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새 탭) ↗ 대법원 2021.11.25. 선고 2019다217614 판결 (새 탭)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2 지방직 9급 · 14번 선지 2

   선결문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업허가취소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영업허가취소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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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9급 · 11번 보기 ㄱ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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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 지방직 7급 · 10번 선지 1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고처분이 위법한 경우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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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 지방직 9급 · 14번 선지 4

   국가배상법 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조물이 설치·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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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9급 · 13번 선지 4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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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국가직 9급 · 17번 선지 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 선정 등에 관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 고시하였고, A군의 담당공무원 甲이 위조한 입지 선정 절차 관련 서류를 B도지사에게 제출하여 B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았다. 인근주민 乙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乙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 선정 등에 관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그 자체로 사적 권리의 성질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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