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공무원의 경과실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나 중대한 과실에 이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공무원의 경과실
중대한 과실에 이르지 않은 통상적인 과실입니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공무원의 중과실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입니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공무원의 중과실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를 결여한 경우입니다.
| 비교 기준 | 공무원의 경과실 | 공무원의 중과실 |
|---|---|---|
| 주의의무 위반 | 중대한 과실에 이르지 않은 통상적인 과실입니다. |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입니다. |
| 개인 책임 | 직무집행상 경과실에 대해서는 개인 책임이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 개인 책임과 국가 등의 구상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 국가 책임 | 경과실이라도 국가배상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 책임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중과실이 있어도 국가배상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비교표 근거: 2021 지방직 9급 15번 (새 탭) ↗ 2026 지방직 9급 14번 (새 탭) ↗ 2022 지방직 9급 11번 (새 탭) ↗ 대판 2014. 8. 20. 2012다54478 (새 탭)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비교표를 바탕으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문항과는 구분되며, 아래 관련 기출에서 출제 선지와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과실의 국가 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경과실이라도 국가배상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 책임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공무원의 경과실: 경과실이라도 국가배상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 책임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중과실: 중과실이 있어도 국가배상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고의·중과실에 따른 개인 책임과 국가 책임은 서로 양립할 수 있어요.
국가 책임: 경과실이라도 국가배상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 책임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중과실이 있어도 국가배상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공무원의 경과실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설명이다. 중대한 과실에 이르지 않은 통상적인 과실입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공무원의 경과실: 중대한 과실에 이르지 않은 통상적인 과실입니다. 공무원의 중과실: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입니다.
주의의무 위반: 중대한 과실에 이르지 않은 통상적인 과실입니다. /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입니다.
공무원의 중과실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설명이다. 중대한 과실에 이르지 않은 통상적인 과실입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공무원의 경과실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의 중과실: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입니다.
주의의무 위반: 중대한 과실에 이르지 않은 통상적인 과실입니다. /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입니다.
공무원의 경과실의 개인 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개인 책임과 국가 등의 구상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공무원의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의 경과실: 직무집행상 경과실에 대해서는 개인 책임이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개인 책임: 직무집행상 경과실에 대해서는 개인 책임이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 개인 책임과 국가 등의 구상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중과실의 개인 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개인 책임과 국가 등의 구상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공무원의 경과실: 직무집행상 경과실에 대해서는 개인 책임이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공무원의 중과실: 개인 책임과 국가 등의 구상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책임: 직무집행상 경과실에 대해서는 개인 책임이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 개인 책임과 국가 등의 구상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1 지방직 9급 15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6 지방직 9급 14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지방직 9급 11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대판 2014. 8. 20. 2012다54478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개·검수된 기출 데이터와 연결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출에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출제 시점과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내용에 대한 의견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