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과 손실보상 차이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지방직 9급 20번 (새 탭) ↗ 2026 지방직 9급 14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3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4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7번 (새 탭) ↗ 2025 지방직 7급 5번 (새 탭)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새 탭) ↗ 대법원 2021.11.25. 선고 2019다217614 판결 (새 탭) ↗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다13016 판결, 토지보상법 제28조 (새 탭)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지방직 9급 · 20번 선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근거 규정과 요건·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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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지방직 9급 · 14번 선지 4

   국가배상법 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조물이 설치·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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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국가직 9급 · 13번 선지 4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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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 국가직 9급 · 14번 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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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9급 · 17번 선지 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 선정 등에 관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 고시하였고, A군의 담당공무원 甲이 위조한 입지 선정 절차 관련 서류를 B도지사에게 제출하여 B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았다. 인근주민 乙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乙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 선정 등에 관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그 자체로 사적 권리의 성질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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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지방직 7급 · 5번 선지 4

   국가배상법 상 공무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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