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필요 vs 정당한 보상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지방직 9급 · 20번 선지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익사업의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설치되는 시설의 사용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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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9급 · 14번 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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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지방직 7급 · 14번 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환매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증액된 환매대금과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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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지방직 9급 · 8번 선지 1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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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국가직 9급 · 16번 선지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액을 변경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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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 지방직 7급 · 11번 선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상금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의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일 때에는 사업시행자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사업 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각각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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