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01번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출 1번 답 선택 1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된다. 3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취소를 명할 수 없다. 4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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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2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확약,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등)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2번 답 선택 1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2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3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지만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4 구 택지개발촉진법상 관할행정청의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그 승인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어 그 후 사업시행자에게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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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3번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처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3번 답 선택 1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 있으나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는 없다. 2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 (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4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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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4번 행정행위의 하자와 무효/취소 (직권취소, 철회)
행정처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4번 답 선택 1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3 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청의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신청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은 처분청에 대하여 승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그 승인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을 갖는다. 4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다면,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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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5번 행정행위의 하자와 무효/취소 (직권취소, 철회)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5번 답 선택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때문인 경우, 당사자는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있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무효이다. 4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면서 부여한 기간이 너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는 한 단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시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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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6번 행정절차법 (처분, 신고, 입법/행정예고, 행정지도 절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의 적용이 배제된다.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은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행정절차법 상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ㄷ.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ㄹ.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기출 6번 답 선택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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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7번 행정법의 일반원칙 (신뢰보호, 비례, 평등의 원칙 등)
행정기본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출 7번 답 선택 1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있어서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2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3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4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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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8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과징금, 가산세, 명단공표, 공급거부 등)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8번 답 선택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과징금은 행정청이 명의신탁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실명 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일 뿐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하나,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경우 부과관청은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4 재량권이 부여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은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고 부과된 과징금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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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9번 행정강제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출 9번 답 선택 1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과권자가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상대방은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2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3 구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국세의 결손처분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결손처분의 취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4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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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0번 행정법의 의의 및 통치행위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0번 답 선택 1 입학전형이의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2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3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거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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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1번 손실보상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 손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1번 답 선택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처분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 행위이다. 2 보상금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의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일 때에는 사업시행자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사업 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각각 피고로 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4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업인정의 한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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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2번 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결 (사정판결, 기속력 등)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2번 답 선택 1 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3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4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이 거부되었다가 그 재임용거부 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이러한 취소판결로 인하여 당연히 그 교원은 재임용거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신분 관계를 회복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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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3번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종류, 기관, 청구 및 재결)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3번 답 선택 1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선정대표자가 선정되더라도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행정심판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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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4번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출 14번 답 선택 1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무에는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 사무가 포함된다. 2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 국가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은 문언대로 그 법령상 의무의 존부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의 관리 집행을 하지 아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4 주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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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5번 행정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5번 답 선택 1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2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4 공무원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 처분을 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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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6번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조사기본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6번 답 선택 1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따라 질문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2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으나,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는 없다. 4 경찰관으로부터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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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7번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조사기본법)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7번 답 선택 1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민사집행법상의 집행 역시 가능한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3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있다. 4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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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8번 행정상 법률관계 (특별권력관계 등)
사회보장기본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8번 답 선택 1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으나,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3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 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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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9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확약,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등)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9번 답 선택 1 학교법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행정청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명령은 행정처분이고 그 처분이 있어야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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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0번 국가배상 (공무원의 위법행위,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국가배상법 상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20번 답 선택 1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행위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통장은 그 업무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2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는 국가배상법 의 직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 3 국가배상법 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의 경우에는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조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귀속 주체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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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