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보상금 증감청구소송
토지보상 재결의 보상금 액수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보상금 증감청구소송
정당한 보상금 액수를 다툽니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수용재결 취소소송
수용재결 자체의 위법을 다툽니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수용재결 취소소송
수용재결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 비교 기준 | 보상금 증감청구소송 | 수용재결 취소소송 |
|---|---|---|
| 다투는 내용 | 정당한 보상금 액수를 다툽니다. | 수용재결 자체의 위법을 다툽니다. |
| 소송 성격 |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설명합니다. |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입니다. |
| 피고의 구별 |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 상대 당사자가 문제 됩니다. | 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가 문제 됩니다. |
비교표 근거: 2024 국가직 9급 10번 (새 탭) ↗ 2023 지방직 9급 16번 (새 탭) ↗ 2024 지방직 9급 19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23번 (새 탭) ↗ 2025 지방직 9급 8번 (새 탭) ↗ 2024 지방직 7급 11번 (새 탭) ↗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새 탭) ↗ 행정소송법 제13조 (새 탭) ↗ 토지보상법,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새 탭) ↗ 토지보상법 제85조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비교표를 바탕으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문항과는 구분되며, 아래 관련 기출에서 출제 선지와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의 소송 성격에 관한 설명이다.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입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수용재결 취소소송에 해당합니다. 보상금 증감청구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설명합니다.
소송 성격: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설명합니다. /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입니다.
수용재결 취소소송의 소송 성격에 관한 설명이다.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입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보상금 증감청구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설명합니다. 수용재결 취소소송: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입니다.
소송 성격: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설명합니다. /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입니다.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의 피고의 구별에 관한 설명이다.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 상대 당사자가 문제 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보상금 증감청구소송: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 상대 당사자가 문제 됩니다. 수용재결 취소소송: 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가 문제 됩니다. 보상금이 적다는 주장과 수용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소송 형태가 달라질 수 있어요.
피고의 구별: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 상대 당사자가 문제 됩니다. / 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가 문제 됩니다.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의 다투는 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정당한 보상금 액수를 다툽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보상금 증감청구소송: 정당한 보상금 액수를 다툽니다. 수용재결 취소소송: 수용재결 자체의 위법을 다툽니다.
다투는 내용: 정당한 보상금 액수를 다툽니다. / 수용재결 자체의 위법을 다툽니다.
수용재결 취소소송의 다투는 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정당한 보상금 액수를 다툽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에 해당합니다. 수용재결 취소소송: 수용재결 자체의 위법을 다툽니다.
다투는 내용: 정당한 보상금 액수를 다툽니다. / 수용재결 자체의 위법을 다툽니다.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4 국가직 9급 10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지방직 9급 16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지방직 9급 19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국가직 7급 23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지방직 9급 8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지방직 7급 11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행정소송법 제13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토지보상법,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토지보상법 제85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개·검수된 기출 데이터와 연결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출에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출제 시점과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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