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 vs 수용재결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9급 · 14번 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2. 2022 지방직 7급 · 16번 선지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재결신청 청구권이 인정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3. 2022 국가직 7급 · 23번 선지 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기도 A군수는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로 B를 지정․고시하고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B는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甲 소유 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甲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위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

   甲이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4. 2022 국가직 9급 · 19번 선지 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건설회사 A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甲 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甲과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의 수용 및 보상금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았다.

   甲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5. 2025 국가직 9급 · 16번 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6. 2023 국가직 7급 · 24번 보기 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의 토지 등의 취득 및 그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사업시행자가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이 수리되면 협의 성립의 확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관한 재결이 있었던 것으로 재차 의제되므로 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법상 매매의 효력만을 갖는 협의취득과는 달리 확인대상 토지를 수용재결의 경우와 동일하게 원시취득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