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원칙과 평등원칙 차이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5 국가직 9급 1번 (새 탭) ↗ 2022 지방직 9급 5번 (새 탭) ↗ 2026 지방직 9급 3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8번 (새 탭) ↗ 2025 지방직 7급 10번 (새 탭)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추213 판결 (새 탭) ↗ 행정기본법 제9조 (새 탭)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국가직 9급 · 1번 선지 3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의 조사·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할 것을 규정한 조례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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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 지방직 9급 · 5번 보기 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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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지방직 9급 · 3번 선지 4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러한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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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 국가직 9급 · 1번 선지 1

   행정법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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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9급 · 18번 보기 ㄱ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부과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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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지방직 7급 · 10번 선지 4

   행정규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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