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과 과태료 차이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3 국가직 9급 18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7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8번 (새 탭) ↗ 2025 지방직 7급 4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번 (새 탭) ↗ 2024 지방직 7급 8번 (새 탭) ↗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새 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새 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새 탭)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추213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3 국가직 9급 · 18번 선지 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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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9급 · 7번 선지 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행정청은 甲에게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다. 그 후 과징금 부과권한은 B행정청으로 승계되었고, 甲은 취소소송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려고 한다.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피고는 A행정청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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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국가직 9급 · 8번 선지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 당시의 동기·목적·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나,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정황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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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지방직 7급 · 4번 선지 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90일 이내에 곧바로 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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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국가직 9급 · 1번 선지 3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의 조사·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할 것을 규정한 조례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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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 지방직 7급 · 8번 선지 3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하나,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경우 부과관청은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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