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재량준칙 차이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3 국가직 9급 6번 (새 탭) ↗ 2025 지방직 9급 7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번 (새 탭) ↗ 2023 지방직 7급 1번 (새 탭) ↗ 2022 지방직 9급 1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20번 (새 탭) ↗ 헌법재판소 2004. 10. 28. 99헌마480 결정 (새 탭)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 (새 탭)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새 탭) ↗ 행정기본법 제13조 (새 탭) ↗ 대판 2008. 4. 10. 2007두4841 (새 탭)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2157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3 국가직 9급 · 6번 선지 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 되는 행정규칙이 행정의 자기구속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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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지방직 9급 · 7번 선지 4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처분성을 갖는 경우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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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국가직 9급 · 1번 선지 1

   행정법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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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 지방직 7급 · 1번 선지 2

   행정기본법 상 법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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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 지방직 9급 · 1번 선지 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근거 법령과 결합 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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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 국가직 9급 · 20번 선지 3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시 시장은 식품접객업주 甲에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령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후 과징금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식품위생법」이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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