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와 이유제시 차이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5 국가직 9급 9번 (새 탭) ↗ 2026 지방직 9급 6번 (새 탭) ↗ 2023 지방직 9급 18번 (새 탭) ↗ 2022 지방직 9급 4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21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3번 (새 탭) ↗ 행정절차법 제2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새 탭) ↗ 행정절차법 제2조 (새 탭) ↗ 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 (새 탭) ↗ 대판 2014. 5. 16. 2012두26180 (새 탭)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6646 판결 (새 탭)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국가직 9급 · 9번 선지 3

   「행정절차법」 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 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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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지방직 9급 · 6번 선지 4

   행정절차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 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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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 지방직 9급 · 18번 선지 3

   행정절차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당사자등’에는 불이익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그 밖에 제3자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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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 지방직 9급 · 4번 선지 3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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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 국가직 7급 · 21번 선지 1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도로법상 도로구역을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도로구역을 변경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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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국가직 9급 · 3번 선지 2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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