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01번 행정법의 일반원칙 (신뢰보호, 비례, 평등의 원칙 등)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출 1번 답 선택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2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는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3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4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중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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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2번 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 (기속과 재량, 허가/특허/인가)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출 2번 답 선택 1 인가는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주체의 보충적 의사표시로서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면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4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이 사법인인 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하였다 할지라도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그 신청을 당연히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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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3번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출 3번 답 선택 1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3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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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4번 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 (기속과 재량, 허가/특허/인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4번 답 선택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2 공유수면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법상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이다. 4 귀화허가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므로, 귀화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추어서 귀화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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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5번 행정입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5번 답 선택 1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더라도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2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다시 부여된 경우에는 이전부터 소급하여 유효한 법규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3 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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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6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과징금, 가산세, 명단공표, 공급거부 등)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은 금지규정으로부터 당연히 추론되는 것은 아니다.ㄴ. 양벌규정에 의해 영업주를 처벌하는 경우, 금지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을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 있다.ㄷ. 농지법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ㄹ. 행정상 의무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기출 6번 답 선택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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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7번 국가배상 (공무원의 위법행위,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1991. 10. 10. A행정청의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어 근무하였는데, 2007. 12. 5. A행정청의 자체 조사 결과 위 신규임용 당시 甲은 범죄행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였음이 밝혀져, 임용당시 시행되던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A행정청은 2008. 1. 25. 甲에 대한 임용을 취소하였다.
ㄱ. 甲에 대한 신규 임용행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ㄴ. 甲에 대한 임용행위는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보호된다.ㄷ. 甲은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어 임용이 취소될 때까지 사실상 근무를 하였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에 의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ㄹ. 甲이 신규임용되어 임용이 취소될 때까지 공무원으로서 한 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기출 7번 답 선택 1 ① ㄷ 2 ② ㄷ, ㄹ 3 ③ ㄱ, ㄴ, ㄹ 4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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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8번 손실보상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 손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 절차로서 사업인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업인정의 요건에 해당한다.ㄴ. 사업인정의 고시로 수용의 목적물은 확정되고 관계인의 범위가 제한된다.ㄷ.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ㄹ.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기출 8번 답 선택 1 ① ㄱ 2 ② ㄴ, ㄷ 3 ③ ㄱ, ㄴ, ㄹ 4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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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9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확약,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등)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출 9번 답 선택 1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관재당국이 이를 모르고 행정재산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를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2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관리청의 이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있다. 4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공물의 인접 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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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0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확약,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등)
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출 10번 답 선택 1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는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2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도로의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3 도로의 지하는 도로법상의 도로점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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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1번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출 11번 답 선택 1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 2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는 교육 공무원승진규정상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3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도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4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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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2번 행정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
행정질서벌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출 12번 답 선택 1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원칙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4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죄형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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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3번 손실보상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 손실)
재산권 보장과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출 13번 답 선택 1 공용수용은 공공필요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수용 등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에 해당한다. 3 구 공유수면매립법상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이 상실된 경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행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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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4번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출 14번 답 선택 1 당사자소송에는 항고소송에서의 집행정지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규정은 준용된다. 2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교부 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3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조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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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5번 국가배상 (공무원의 위법행위,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국가배상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출 15번 답 선택 1 공무원들의 공무원증 발급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가의 철도운행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의 경우 그 사고에 공무원이 간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이 아니라 민법 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철도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이 적용된다. 3 재판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의 경우,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심판에 의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 되었더라도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하여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을 한 데 있어 어떤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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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6번 행정상 법률관계 (특별권력관계 등)
경찰관직무집행법상경찰권발동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기출 16번 답 선택 1 야간에 집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는 등 경범죄처벌법상 금지하는 인근소란행위에 해당하면서도 경찰관의 개문 요청을 거부하는 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기를 차단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 2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보호조치는 경찰관서에서 해야 하고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 구호기관에서는 할 수 없다. 4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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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7번 행정상 법률관계 (특별권력관계 등)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기출 17번 답 선택 1 직위해제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된 경찰공무원에게 임용권자가 복직처분을 한 상태에서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된 경우 그 공무원의 신분이 회복된다 할 것이다. 2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처분이 있었다면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 3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후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은 소멸한다. 4 구 경찰공무원법 소정의 부적격사유가 있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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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8번 행정상 법률관계 (특별권력관계 등)
지방자치법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의 적용대상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제한되지 않는다.ㄴ.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해당한다.ㄷ.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분쟁에 대한 조정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ㄹ. 교육감의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징계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기출 18번 답 선택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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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9번 행정소송의 한계 및 소송요건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할 행정청은 2019. 4. 17. 청소년보호법 의 규정에 따라 ㉠A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결정하는 내용,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 ㉢그 결정․고시의 효력발생일을 2019. 4. 24.로 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를 하였다.
기출 19번 답 선택 1 위 결정․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할 행정청이 위 결정․고시를 함에 있어서 A주식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정․고시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3 A주식회사가 위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4 위 결정․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A주식회사가 위 결정․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일인 2019. 4. 17.에 위 결정․고시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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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0번 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결 (사정판결, 기속력 등)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主文)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ㄴ. 처분청이 재처분을 하였는데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에는 간접강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ㄷ.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규정은 무효확인판결에도 준용되므로, 무효확인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1심 수소법원은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더 이상 배상금의 추심은 허용되지 않는다.기출 20번 답 선택 1 ① ○ × ○ ○ 2 ② × ○ × ○ 3 ③ × ○ × × 4 ④ × × ○ ○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2번
1번 선지 · 오답 조합 (X) 근거: 기속력 박스문항 종합 ↗ (새 탭)
2번 선지 · 정답 ㄱ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주문에만 한정되지 않고 판결 이유 중 위법사유 판단에도 미치므로 틀리다. ㄴ은 재처분이 취소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간접강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옳다. ㄷ은 무효확인판결에 기속력 규정이 준용된다고 해서 곧바로 이 선지와 같이 1심 수소법원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처분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배상금 추심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따라서 배열은 × ○ × ○이고 정답은 ②이다. [참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4조, 제38조 및 관련 판례]
근거: 기속력 박스문항 종합 ↗ (새 탭)
3번 선지 · 오답 조합 (X) 근거: 기속력 박스문항 종합 ↗ (새 탭)
4번 선지 · 오답 조합 (X) 근거: 기속력 박스문항 종합 ↗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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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1번 행정절차법 (처분, 신고, 입법/행정예고, 행정지도 절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기출 21번 답 선택 1 도로법상 도로구역을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도로구역을 변경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2 군인사법에 따라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장교를 보직해임 하는 경우,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의 규정이 적용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대상이 된다. 4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영업시설을 인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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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2번 손실보상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 손실)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출 22번 답 선택 1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 물 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2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보호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 대상이 되는 ‘기 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증액소송은 처분청인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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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3번 행정소송의 한계 및 소송요건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항고소송의 대상인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출 23번 답 선택 1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 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2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는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하여 재결청이 직접 당해 사업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한 경우에는 그 재결 외에 그에 따른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결 자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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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4번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종류, 기관, 청구 및 재결)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출 24번 답 선택 1 취소심판의 인용재결로서 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3 정보공개명령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직접처분의 대상이 된다. 4 인용재결의 기속력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미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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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5번 행정상 법률관계 (특별권력관계 등)
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출 25번 답 선택 1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을 준용한다. 2 구 산림법에 의해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을 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은 그 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행정청은 그 상속인에 대하여 복구명령을 할 수 없다. 3 구 지방재정법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이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자가 납부한 오납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4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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