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과 의견제출 차이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4 국가직 9급 2번 (새 탭) ↗ 2023 지방직 9급 18번 (새 탭) ↗ 2022 지방직 7급 5번 (새 탭) ↗ 2026 지방직 9급 6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8번 (새 탭) ↗ 2024 지방직 9급 16번 (새 탭) ↗ 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 (새 탭) ↗ 청문배제 특약의 효력 관련 판례 (새 탭)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7745 판결 (새 탭)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5443 판결 (새 탭)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누4129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4 국가직 9급 · 2번 선지 3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진급선발취소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2. 2023 지방직 9급 · 18번 선지 3

   행정절차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당사자등’에는 불이익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그 밖에 제3자가 포함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3. 2022 지방직 7급 · 5번 선지 3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청이 당사자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이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4. 2026 지방직 9급 · 6번 선지 2

   행정절차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5. 2025 국가직 9급 · 18번 선지 2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6. 2024 지방직 9급 · 16번 선지 3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다면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 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더라도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