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와 송달 차이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5 국가직 9급 9번 (새 탭) ↗ 2025 지방직 7급 8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10번 (새 탭) ↗ 2022 지방직 9급 4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7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15번 (새 탭) ↗ 행정절차법 제2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새 탭)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제1항 (새 탭) ↗ 대판 2014. 5. 16. 2012두26180 (새 탭) ↗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직위해제 법리 (새 탭) ↗ 서울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10구합12354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국가직 9급 · 9번 선지 3

   「행정절차법」 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 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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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지방직 7급 · 8번 선지 4

   행정처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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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 국가직 9급 · 10번 선지 3

   「행정절차법」상 송달과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청회가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2회인 경우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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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 지방직 9급 · 4번 선지 3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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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 국가직 7급 · 7번 선지 4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을 할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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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 국가직 9급 · 15번 선지 3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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