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차이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2 국가직 9급 6번 (새 탭) ↗ 2026 지방직 9급 15번 (새 탭) ↗ 2024 지방직 7급 13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20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23번 (새 탭) ↗ 2025 지방직 7급 2번 (새 탭)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 (새 탭) ↗ 행정심판 재결의 고유하자 법리 (새 탭)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66276 판결 (새 탭)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6874 판결 (새 탭)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2 국가직 9급 · 6번 선지 4

   항고소송에서 수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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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지방직 9급 · 15번 선지 4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자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그 재결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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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지방직 7급 · 13번 선지 1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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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 국가직 7급 · 20번 선지 1

   재결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재결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로서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으나,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취소를 구할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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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 국가직 7급 · 23번 선지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 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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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지방직 7급 · 2번 선지 3

   행정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에는 그 재결 자체의 주체, 절차, 형식상의 위법뿐만 아니라 내용상의 위법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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