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수용재결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에 따라 수용과 보상 등에 관해 판단하는 재결입니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수용재결
수용과 보상 등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합니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이의재결
선행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리합니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이의재결
수용재결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리하여 판단하는 재결입니다.
| 비교 기준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
| 절차 위치 | 수용과 보상 등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합니다. | 선행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리합니다. |
| 절차 시작 |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이 문제 됩니다. | 재결에 불복하는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문제 됩니다. |
| 소송 연결 | 재결 이후 법정 소송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이의절차를 거친 경우 이의재결과 소송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
비교표 근거: 2021 국가직 7급 23번 (새 탭) ↗ 2024 지방직 9급 19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23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19번 (새 탭) ↗ 2024 지방직 7급 5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24번 (새 탭) ↗ 토지보상법 제85조 (새 탭) ↗ 행정소송법 제13조 (새 탭) ↗ 토지보상법 제85조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비교표를 바탕으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문항과는 구분되며, 아래 관련 기출에서 출제 선지와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의 절차 위치에 관한 설명이다. 수용과 보상 등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수용재결: 수용과 보상 등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합니다. 이의재결: 선행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리합니다.
절차 위치: 수용과 보상 등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합니다. / 선행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리합니다.
이의재결의 절차 위치에 관한 설명이다. 수용과 보상 등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수용재결에 해당합니다. 이의재결: 선행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리합니다.
절차 위치: 수용과 보상 등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합니다. / 선행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리합니다.
수용재결의 절차 시작에 관한 설명이다. 재결에 불복하는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문제 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이의재결에 해당합니다. 수용재결: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이 문제 됩니다.
절차 시작: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이 문제 됩니다. / 재결에 불복하는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문제 됩니다.
이의재결의 절차 시작에 관한 설명이다. 재결에 불복하는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문제 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수용재결: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이 문제 됩니다. 이의재결: 재결에 불복하는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문제 됩니다.
절차 시작: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이 문제 됩니다. / 재결에 불복하는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문제 됩니다.
수용재결의 소송 연결에 관한 설명이다. 재결 이후 법정 소송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수용재결: 재결 이후 법정 소송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재결: 이의절차를 거친 경우 이의재결과 소송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을 언제나 반드시 거쳐야만 소송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소송 연결: 재결 이후 법정 소송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이의절차를 거친 경우 이의재결과 소송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1 국가직 7급 23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지방직 9급 19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국가직 7급 23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국가직 9급 19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지방직 7급 5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국가직 7급 24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토지보상법 제85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행정소송법 제13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토지보상법 제85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개·검수된 기출 데이터와 연결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출에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출제 시점과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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