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의 임시처분 차이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5 지방직 9급 1번 (새 탭) ↗ 2024 지방직 7급 13번 (새 탭) ↗ 2023 지방직 7급 13번 (새 탭) ↗ 2026 지방직 9급 19번 (새 탭) ↗ 2021 지방직 9급 16번 (새 탭) ↗ 2024 지방직 7급 14번 (새 탭) ↗ 행정심판법 제31조 (새 탭) ↗ 행정심판법 제31조 (새 탭) ↗ 행정소송법 제23조 (새 탭) ↗ 대결 1992. 2. 13. 91두47 (새 탭) ↗ 지방자치법 제190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지방직 9급 · 1번 선지 3

   행정쟁송에 있어서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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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지방직 7급 · 13번 선지 3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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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 지방직 7급 · 13번 보기 ㄴ

   행정심판법 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더라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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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 지방직 9급 · 19번 선지 3

   행정소송법 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 가능성과 무관하게 처분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적극적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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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 지방직 9급 · 16번 선지 2

   행정소송법 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므로 신청인에게는 그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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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 지방직 7급 · 14번 선지 3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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