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과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차이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지방직 9급 15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5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4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25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14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22번 (새 탭) ↗ 행정소송법 제20조 (새 탭) ↗ 행정기본법 제23조 (새 탭) ↗ 행정소송법 제38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새 탭)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55 판결 (새 탭) ↗ 행정소송법 제20조 (새 탭)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1두7268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지방직 9급 · 15번 선지 3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 기간이 기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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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 국가직 9급 · 5번 선지 4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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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국가직 9급 · 14번 선지 1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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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 국가직 7급 · 25번 선지 1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무효등 확인소송과 같이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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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 국가직 7급 · 14번 선지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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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 국가직 7급 · 22번 선지 3

   조세의 부과 징수 및 그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에 대해서 그 감액경정 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을 다투는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당해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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