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개념 비교 · OX 5문제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차이

누가 다툴 수 있는지와 지금도 구제할 필요가 있는지는 달라요.

OX 5문제 풀어보기

일반행정직 · 교육행정직 · 무료 · 로그인 없이 학습

한눈에 구분하기

원고적격

이 사람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묻습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

승소판결로 회복할 구체적인 이익이 남았는지 묻습니다.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원고적격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인지의 문제입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

판결을 통해 구제할 현실적인 필요가 남아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핵심 질문, 대표 맥락, 판단의 주의
비교 기준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핵심 질문	이 사람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묻습니다.	승소판결로 회복할 구체적인 이익이 남았는지 묻습니다.
대표 맥락	제3자가 처분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기간 만료나 집행 완료 후에도 취소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판단의 주의	단순한 사실상·경제상 이해와 법률상 이익을 구분합니다.	기간이 지났어도 후속 불이익 등 회복할 이익이 있는지 살핍니다.

비교표 근거: 2026 지방직 9급 16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15번 (새 탭) ↗ 2025 지방직 7급 3번 (새 탭) ↗ 2025 지방직 9급 10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24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16번 (새 탭) ↗ 행정소송법 제12조 (새 탭)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새 탭)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13487 판결 (새 탭)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2299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비교표를 바탕으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문항과는 구분되며, 아래 관련 기출에서 출제 선지와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항 01원고적격 · 대표 맥락

원고적격의 대표 맥락에 관한 설명이다. 기간 만료나 집행 완료 후에도 취소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협의의 소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원고적격: 제3자가 처분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표 맥락: 제3자가 처분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 기간 만료나 집행 완료 후에도 취소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2026 지방직 9급 16번 ↗ 2023 국가직 9급 15번 ↗ 2025 지방직 7급 3번 ↗ 2025 지방직 9급 10번 ↗ 2022 국가직 7급 24번 ↗ 2022 국가직 9급 16번 ↗ 행정소송법 제12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13487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2299 판결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

문항 02협의의 소의 이익 · 대표 맥락

협의의 소의 이익의 대표 맥락에 관한 설명이다. 기간 만료나 집행 완료 후에도 취소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원고적격: 제3자가 처분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 기간 만료나 집행 완료 후에도 취소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표 맥락: 제3자가 처분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 기간 만료나 집행 완료 후에도 취소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문항 03원고적격 · 판단의 주의

원고적격의 판단의 주의에 관한 설명이다. 단순한 사실상·경제상 이해와 법률상 이익을 구분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원고적격: 단순한 사실상·경제상 이해와 법률상 이익을 구분합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 기간이 지났어도 후속 불이익 등 회복할 이익이 있는지 살핍니다.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해서 소송 내내 소의 이익이 당연히 남아 있는 것은 아니에요.

판단의 주의: 단순한 사실상·경제상 이해와 법률상 이익을 구분합니다. / 기간이 지났어도 후속 불이익 등 회복할 이익이 있는지 살핍니다.

문항 04원고적격 · 핵심 질문

원고적격의 핵심 질문에 관한 설명이다. 이 사람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묻습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원고적격: 이 사람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묻습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 승소판결로 회복할 구체적인 이익이 남았는지 묻습니다.

핵심 질문: 이 사람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묻습니다. / 승소판결로 회복할 구체적인 이익이 남았는지 묻습니다.

문항 05협의의 소의 이익 · 핵심 질문

협의의 소의 이익의 핵심 질문에 관한 설명이다. 이 사람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묻습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원고적격에 해당합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 승소판결로 회복할 구체적인 이익이 남았는지 묻습니다.

핵심 질문: 이 사람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묻습니다. / 승소판결로 회복할 구체적인 이익이 남았는지 묻습니다.

03 · 실제 출제 확인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2026 지방직 9급 · 16번 선지 2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원자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2023 국가직 9급 · 15번 선지 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구 의회 의원인 甲은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유를 들어 A구 의회는 甲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에 甲은 위 제명의결을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다투고자 한다.
법원이 甲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받아들여 소송의 계속 중에 甲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수소법원은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2025 지방직 7급 · 3번 선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이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2025 지방직 9급 · 10번 선지 4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면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2022 국가직 7급 · 24번 선지 3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상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인 A 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그 후 乙에게 위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 하였다. 乙은 A 시장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A 시장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4년여 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다고 甲과 乙에게 통지하고, 乙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이 甲과 乙에게 같이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乙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乙로서는 자신에 대한 것이든 甲에 대한 것이든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2022 국가직 9급 · 16번 선지 2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경우 소방청장은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앱에서 OX와 오답 복습 이어가기 →

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2026. 10. 27 · 구성: 모두의 공시

2026 지방직 9급 16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2023 국가직 9급 15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2025 지방직 7급 3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2025 지방직 9급 10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2022 국가직 7급 24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2022 국가직 9급 16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행정소송법 제12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13487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2299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개·검수된 기출 데이터와 연결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출에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출제 시점과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내용에 대한 의견 보내기 ↗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차이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원고적격의 대표 맥락에 관한 설명이다. 기간 만료나 집행 완료 후에도 취소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의 대표 맥락에 관한 설명이다. 기간 만료나 집행 완료 후에도 취소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원고적격의 판단의 주의에 관한 설명이다. 단순한 사실상·경제상 이해와 법률상 이익을 구분합니다.

원고적격의 핵심 질문에 관한 설명이다. 이 사람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묻습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의 핵심 질문에 관한 설명이다. 이 사람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묻습니다.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기출부터 오답 복습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