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기간 vs 취소소송 제소기간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지방직 9급 · 15번 선지 3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 기간이 기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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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국가직 9급 · 14번 선지 1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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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 국가직 9급 · 15번 보기 ㄱ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아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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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 지방직 9급 · 13번 선지 2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 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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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 지방직 9급 · 20번 선지 4

   행정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처분시에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할 신뢰 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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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 국가직 7급 · 22번 선지 3

   조세의 부과 징수 및 그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에 대해서 그 감액경정 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을 다투는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당해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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