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적 처분 vs 침익적 처분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2 국가직 7급 · 5번 선지 2

   행정기본법 상 처분의 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적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그 처분을 취소하려면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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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 국가직 9급 · 2번 선지 4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처분상대방이 입게 될 기득권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 정도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처분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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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 국가직 9급 · 10번 선지 1

   「행정절차법」상 송달과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 규정은 침익적 처분뿐만 아니라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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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 지방직 9급 · 15번 선지 4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자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그 재결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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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9급 · 18번 보기 ㄷ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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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1 지방직 9급 · 2번 선지 3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는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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