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vs 피고인신문의 지위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국가직 9급 · 14번 선지 1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문하는 것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보장받는 진술거부권이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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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9급 · 17번 선지 3

   피고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 피고인신문을 증거보전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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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 국가직 9급 · 2번 보기 ㄷ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내사자나 참고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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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 국가직 7급 · 17번 선지 4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바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증언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60조 규정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도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근거는 없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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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 국가직 9급 · 14번 선지 2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나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없고 그를 대신하여 변호인이 신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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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 국가직 7급 · 24번 선지 2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제290조 내지 제293조(증거조사의 시기와 방식, 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제297조(증인신문시의 피고인 등의 퇴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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