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진술 vs 증거조사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국가직 9급 15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24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17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5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8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18번 (새 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새 탭)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도11249 판결 (새 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간이공판절차 규정의 배제) (새 탭) ↗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9급 · 15번 선지 2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의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공판준비절차에서 이를 행할 수는 없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2. 2023 국가직 7급 · 24번 선지 3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면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3. 2021 국가직 7급 · 17번 선지 3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4. 2024 국가직 9급 · 5번 선지 1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5. 2026 국가직 7급 · 8번 선지 2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6. 2026 국가직 7급 · 18번 선지 4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 A가 수사단계에서 다른 공동피고인 B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는 B에 대하여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