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vs 수사상 증인신문 청구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18번 선지 4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 A가 수사단계에서 다른 공동피고인 B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는 B에 대하여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2. 2026 국가직 9급 · 14번 선지 3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3. 2024 국가직 9급 · 1번 선지 1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 법관으로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4. 2026 국가직 9급 · 17번 선지 3

   피고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 피고인신문을 증거보전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5. 2023 국가직 7급 · 17번 보기 ㄱ

   「형사소송법」상 항고와 즉시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184조제1항의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6. 2025 국가직 7급 · 22번 선지 2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바,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역시 「형사소송법」 제315조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