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증거 vs 비진술증거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9급 · 10번 선지 4

   「형사소송법」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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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 국가직 7급 · 21번 선지 1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면,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여 위법한 공소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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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국가직 7급 · 6번 보기 ㄱ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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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 국가직 7급 · 7번 선지 2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본래 증거물이지만 증거서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ㆍ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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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7급 · 18번 선지 3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 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B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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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국가직 9급 · 14번 선지 2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의자는 증거보전절차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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