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주의 vs 직권주의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국가직 7급 7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7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1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24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17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19번 (새 탭) ↗ 「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새 탭) ↗ 대법원 2021. 3. 12. 자 2019모3554 결정 (새 탭)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7번 선지 3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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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국가직 9급 · 7번 선지 2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당사자가 법원에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사실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법원이 사실조사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배척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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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국가직 9급 · 11번 선지 4

   당사자주의 및 직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하더라도 당사자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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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 국가직 7급 · 24번 선지 1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당사자가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해서 판단을 하여야 하고, 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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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7급 · 17번 보기 ㄷ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은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공격ㆍ방어를 기초로 심리ㆍ재판하여야 하며, 결정이나 명령과는 달리,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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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국가직 7급 · 19번 선지 1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일방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는 상대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의 의사표시는 상대당사자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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