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vs 적용법조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4 국가직 9급 13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20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16번 (새 탭) ↗ 2021 국가직 9급 19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5번 (새 탭) ↗ 2021 국가직 9급 12번 (새 탭)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1146 판결 (새 탭)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5도1435 판결 (새 탭)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새 탭) ↗ 「형사소송법」 제298조제1항(공소장의 변경)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4 국가직 9급 · 13번 선지 4

   공소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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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국가직 9급 · 20번 선지 4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소 당시에는 이중기소된 위법이 있었다 하여도 그 후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적법하게 변경되어 새로운 사실의 소송계속상태가 있게 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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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 국가직 7급 · 16번 보기 ㄷ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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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 국가직 9급 · 19번 보기 ㄴ

   「형사소송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공판기일에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장의 낭독 또는 공소요지의 진술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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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국가직 9급 · 5번 선지 3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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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1 국가직 9급 · 12번 선지 4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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