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 vs 공범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9급 · 14번 선지 3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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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국가직 7급 · 17번 선지 2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乙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공판정에서 진술하였다면 甲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甲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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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 국가직 9급 · 9번 선지 4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의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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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 국가직 9급 · 14번 선지 1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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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7급 · 16번 선지 2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압수자인 변호인에 대한 법률자문 서류 등의 압수를 승낙한 경우나 변호인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등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수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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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국가직 9급 · 14번 선지 1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문하는 것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보장받는 진술거부권이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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