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형사소송법개론 개념정리
구속취소 vs 구속집행정지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구속을 없앴나, 집행만 잠시 멈췄나.
구속 사유 등의 소멸
법정 사유에 따라 구속 자체를 취소하는 제도다.
확인 포인트구속 사유 등의 소멸
집행을 잠시 멈춤
구속 자체와 구별하여 법정 요건 아래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확인 포인트집행을 잠시 멈춤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X구속취소는 구속 상태를 그대로 둔 채 장소만 일시 변경하는 제도다.
구속취소: 법정 사유에 따라 구속 자체를 취소하는 제도다. 구속 사유 등의 소멸
X구속집행정지가 되면 구속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영구히 소멸한다.
구속집행정지: 구속 자체와 구별하여 법정 요건 아래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집행을 잠시 멈춤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신청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2023 국가직 9급 8번 · 2번 선지 확인하기 →구속을 없앴나, 집행만 잠시 멈췄나.
구속취소
구속 사유 등의 소멸
법정 사유에 따라 구속 자체를 취소하는 제도다.
구속집행정지
집행을 잠시 멈춤
구속 자체와 구별하여 법정 요건 아래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한눈에 비교하기
| 비교 기준 | 구속취소 | 구속집행정지 |
|---|---|---|
| 핵심 의미 | 법정 사유에 따라 구속 자체를 취소하는 제도다. | 구속 자체와 구별하여 법정 요건 아래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
| 예시·적용 |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는지 본다. | 일시 정지의 사유·조건을 확인한다. |
| 확인 포인트 | 구속 사유 등의 소멸 | 집행을 잠시 멈춤 |
OX로 확인하기 5문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 및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 구분되는 웹 연습문항입니다.
구속취소: 법정 사유에 따라 구속 자체를 취소하는 제도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법정 사유에 따라 구속 자체를 취소하는 제도다. 구속 사유 등의 소멸
구분 기준: 구속을 없앴나, 집행만 잠시 멈췄나.
구속취소는 구속 상태를 그대로 둔 채 장소만 일시 변경하는 제도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구속취소: 법정 사유에 따라 구속 자체를 취소하는 제도다. 구속 사유 등의 소멸
구분 기준: 구속을 없앴나, 집행만 잠시 멈췄나.
구속집행정지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일시 정지의 사유·조건을 확인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구속 자체와 구별하여 법정 요건 아래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일시 정지의 사유·조건을 확인한다.
구분 기준: 구속을 없앴나, 집행만 잠시 멈췄나.
구속집행정지가 되면 구속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영구히 소멸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구속집행정지: 구속 자체와 구별하여 법정 요건 아래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집행을 잠시 멈춤
구분 기준: 구속을 없앴나, 집행만 잠시 멈췄나.
구속을 없앴나, 집행만 잠시 멈췄나.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구속취소: 구속 사유 등의 소멸 구속집행정지: 집행을 잠시 멈춤
구분 기준: 구속을 없앴나, 집행만 잠시 멈췄나.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출처와 참고 자료 11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3 국가직 9급 8번 (새 탭) ↗
형사소송법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6 국가직 7급 14번 (새 탭) ↗
형사소송법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국가직 9급 5번 (새 탭) ↗
형사소송법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1 국가직 7급 5번 (새 탭) ↗
형사소송법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국가직 9급 9번 (새 탭) ↗
형사소송법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7급 23번 (새 탭) ↗
형사소송법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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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9034 판결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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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1. 24.자 2012모1393 결정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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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0. 10. 29. 자 2020모633 결정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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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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